안녕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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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오늘 3.30(월) 오전에 코로나19 관련 "긴급 재난지원금" 지급내용을 발표했는데요..!
시, 도 별로 지원금이 다르고 소득제한이 있는 등 여러가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~
요약드리면 "재난기본소득(재난긴급생활지원비)"이 있고, "긴급재난지원금"이 별도로 있습니다.
*재난기본소득 :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누는 것
*긴급재난지원금 :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기본소득, 재난보조금 지원 등의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.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%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'긴급재난지원금'을 지급하기로 결정
이번에 결정난게득 "긴급재난 지원금"이고, 이전부터 각 지역별로 고려되어왔던게 "재난기본소득"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!
# 개요
# 지급내용
# 신청방법
# 개요
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과 WHO의 펜데믹(세계적 유행현상)선언에 따라 세계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그에따른 긴급대책으로 긴급 재난 지원급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!
각국으로의 이동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활동 제한으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실물경제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.
특히나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, 수출의존도가 커서 더욱 크게 흔들리고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와중에 내수의 소상공인, 자영업자와 휴직,실직으로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한 대책입니다.
# 지급내용
[ 재난 기본소득 ]
경기도,서울 : 1인 10만원
[ 긴급재난지원금 ]
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민소득 하위 70%, 1400만 가구 대상 생계보장,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지급, 1인가구 40만원, 2인가구 60만원 ,3인가구 80만원, 4인가구 100만원 지급
소득하위 70%는 중위소득 150% 이하와 같다고 합니다.
그 외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,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지원대책이 있습니다.
[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]
4대 보험료에 대해 저소득층가구, 폐업,도산 위험의 사업주에게 완화 프로그램 제공
(국민연금,고용,산재보험보험 3개월 납부유예 / 건강보험,산재보험 3~6개월 보험료의 30% 감면[3월부터 적용])면
- 건강보험 감면대상 확대 : 하위 40% 488만명 보험료 3개월간 30% 감면
- 국민연금 3개월간 한시적 납부예외대상 확대 : 소득감소 증빙시 3개월 납부예외/유예 자격 - 근로자동의서&급여명세서로 증빙
- 고용보험험 :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납부기한 연장
- 산재보험 : 납부유예 3개월,6개월 보험료 30% 감면(30인 미만사업장,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사업장)
# 신청&지급 방법
*4.9(목) 내용보완
# 4.9(목) 15:00~ 신청개시 경기재난기본소득신청사이트 : basicincome.gg.go.kr/main
# 경기지원금 + 시군별 지원금 통합 신청가능
# 온라인 신청가능, 신용카드 선차감 _체크카드불가
[ 재난 기본소득 ]
이전부터 고려되었던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별로 주는만큼, 지역에서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지역화폐 상품권 혹은 카드를 신청하고 거기에 충전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(경기지역화폐앱 : 회원가입 > 핸드폰인증 > 계좌연결 후 전화인증)
* 지역화폐카드는 배송or오프라인 수령이 가능한데요 : 농헙에서 직접 카드발급 시 만원충전 후 카드발급가능, 어플로 회원가입,카드신청,연결계좌 등록 후 지점에가서 카드수령,어플등록하면 된다고 하네요! - 지역별로 오프라인발급가능한 지점이 따로있다고 하니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!
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 시 가구원 모두 대리해 전액 신청즉시 수령가능합니다. 경기도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
*Tip. 지역화폐 종이상품권수령도 가능하지만, 기존에 지역화폐는 카드로 발급받으면 충전금액의 10%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.. 이번 지급내역에도 10%가 붙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~
**구분 : 경기 -오프라인 지급&충전 // 서울 - 온라인신청 - https://wis.seoul.go.kr/
[ 긴급재난지원금 ]
반면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 지급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어떤방식으로 지급될지는 확정된사안이 없습니다~
이전 질병들과는 좀 다른 다방면의 타격을 주고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입니다.
아무쪼록 건강유의하시고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셔서 선순환을 통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~
